양측 최악상황 피하려는 의지나 한동안 냉각기류 예상
6년 만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당국회담인만큼 남북의 새 국면을 기대했던 정부와 국민들의 실망감이 한층 더해져 그 여파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 불참을 일방 통보했고 끝내 무산됐다.
당장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겼다. 북한은 지난 7일 3개월 만에 재가동된 판문점 연락관 채널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오후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연락을 취해볼 예정이라 완전 단절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꼽힌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회담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조업 재개를 희망했던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특히 조만간 시작될 장마로 인한 기계·설비 피해가 예상돼 잠정 가동 중단에서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 양측이 수석대표급의 격(格)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남북 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하고 북한도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밝혀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계개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완전히 판이 깨진거라고 보기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냉각기를 거치면서 남북이 다시 실무회담을 제안한다거나 조절을 해나가면서 당국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남측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실무회담 제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이 수석대표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남북이 상당히 협소한 지형에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한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있다"며 "격에 구애를 받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보다 명분과 자기 논리에 집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