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에는 외교부 무능·정보력 부재 질타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벼랑 끝에 온 기회인만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핵화'가 의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첫 단추"라며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갖는 첫 당국 대화인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이 공히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남북화해를 넘어 통일까지 나갈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압박이 남북관계 파탄 뿐 아니라 북의 핵능력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화는 전쟁 벼랑 끝에 온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9명의 탈북청소년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탈북청소년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외교부는 탈북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라오스 대사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외교부의 매뉴얼과 직원들의 인식 업무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미 국무부가 라오스를 인신매매 국가로 발표하면서 라오스 입장이 바뀌었다"며 "라오스가 오명을 벗기 위해 단속을 심하게 하고 원 국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송환 조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