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첫 질문자로 나서 "전반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안할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데 남은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한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과제로 내놓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며 "안되는 이유는 모두 3가지로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소득이 평등하지 않으며 부패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5년동안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3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 대통합을 한다고하지만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회의 불균형, 소득 불평등, 부패 척결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균형을 막으려고 복지를 말하는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일자리 창출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1일당 GDP가 2만불이 넘는데 반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 않음을 꼽았다.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90여개국이 있는데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의 나라가 80개국"이라며 "세계 최극빈 나라 49개국 중 38개가 대통령제이며 국가청렴도 상위 20여개국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개 못살거나 부패한다"며 "우리나라도 1인당 GPD 155불때의 대통령제가 1인당 GDP 2만불이 넘는 시대에도 대통령제 그대로다. 기회균등과 소득분배, 부패가 없어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부패가 어느정도 인가. 스포츠는 물론 원전도 부패하고 있다"며 "대통령제는 이어왔지만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퇴임 후 편안한 대통령을 볼 수 없다.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그것이 대통령제의 실상"이라며 "기회균등과 소득분배, 부패척결을 위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내각은 총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총리는 자신이 나온 당에서만 내각을 구성하면 안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48%나 받은 야당이 소외되고 있다. 내각은 국회 진출 의석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이 3만불이 넘고 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나라 9개국 중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1개국 뿐"이라며 "미국은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국도 없다고 봐야 한다. 국가청렴도가 7점이상 9점 이하에 속한 나라는 24개국인데 이중 대통령제는 단 3개국 뿐이다.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는가"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과거 전태일이 분신하며 내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의 소득 불균형 기회 불평등, 사회 부패가 지금 달라졌는가"라면서 "다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만 바뀌고 있다. 모든 사회병리적 현상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 한다"며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 안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눈치를 안보는 사람이 있다. (개헌은) 올해 해야지 내년에는 여건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치 구조를 비롯해서 행정 체계에 대해 정치구너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