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퇴학 21명…학부모 교권침해 사례도 해마다 늘어
[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2.5배 급증했다.
광주는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지난해 97건이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60건, 99건, 108건으로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광주의 경우 지난 2020년 상해폭행 1건이었지만 2022년 협박 1건, 모욕·명예훼손 4건, 공무 및 업무방해 2건으로 다양해졌다.
전남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분류돼 2020년 8건, 2022년 12건으로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은 지난해 기준 광주의 경우 출석정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 각각 12건, 퇴학처분 9건, 사회봉사 7건, 전학 6건, 상담·사과 및 반성문·학급교체·병원치료·미조치 등의 기타 7건이다.
전남은 출석정지 32건, 특별교육이수 16건, 교내봉사 13건, 사회봉사 8건, 전학처분 6건, 학급교체 5건, 기타 12건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경기가 7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03건, 경남 203건, 충남 188건, 대구·인천 각 172건, 강원 142건, 경북 134건, 울산·충북 114건, 전북 111건, 대전 85건, 부산 84건, 제주 61건, 세종 48 순이다.
교권침해 사례도 모욕·명예훼손이 59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9건(27.3%), 공무 및 업무방해 25건(13.9%), 협박 20건(11.1%)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조치도 지난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