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최근 열린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구복규 군수와 김지숙 의원이 예산의 방향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지숙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촉구’했고, 구복규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미래를 위한 관광개발 예산을 강조’했다.
구복규 군수와 김지숙 의원의 이번 논쟁은 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역설적 토론이었다. 두 사람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현재와 미래, 관광과 민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고,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예산 논쟁은 화순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화순군은 군민들을 위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해야 할까. 이는 화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예산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먼저, 김지숙 의원의 주장은 화순군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매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과금 체납가구 증가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시하는 논리다.
하지만 구복규 군수의 입장도 타당하다. 구복규 군수는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에 충실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군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안정 예산의 규모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이는 공정한 복지 분배를 위한 입장이다.
일리가 있다. 구복규 군수의 말대로, 관광개발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돈되는 농업과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와 민생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절충한 형태의 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고, 다른 가구에는 현재의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절충해 더 많은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관광개발예산의 일부를 민생안정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친화형 숙박시설 조성과 반려동식물테마파크와 같은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별개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력해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민생안정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군수와 군의원 사이의 논쟁은, 결국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논쟁은 건설적이고 존중적이어야 한다. 양측이 자기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완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면 안된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논쟁을 악용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을 이룰 수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 분배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