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감사원이 최근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며 여의도는 물론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표적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한전공대 감사가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와 선입견에 기반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지난 8일, 감사원은 한전공대를 비롯한 대학 설립과정에 연관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형석‧송갑석·조오섭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음날인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지난 13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정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서슬퍼런 권력에 지역의 희망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인 한국에너지공대가 표적감사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개교 후 짧은 기간이지만 2년 연속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무너져가는 지역교육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 위기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는 소위 보수단체의 허술한 감사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전 정권 죽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적 감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의 근거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과 신자유연대가 지난해 8월 4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한국전력공사, 전남도, 나주시 등 5곳이다.

이들 단체는 한전공대 설립에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는 한전의 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공대가 부지 개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특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 

먼저, 한전공대 설립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받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에너지 공학 분야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전공대 설립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한전공대 부지 개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은 현재로서는 미래의 일이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부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학교 운영비나 장학금 등으로 재투자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전공대 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와 달리 감사원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이 더욱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즉, 감사원은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할 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감사원 사무차장, 본부장 또는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대학으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주도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한전공대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개교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 및 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지난해 3월 2일 개교했다.

한전공대는 정부‧지자체‧한전이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2017년 7월), 대학입지 선정(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2019년 7월) 및 국무회의 보고(2019년 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021년 3월)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면서, 한전공대의 가치와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와 선입견에 기반한 표적감사를 통해 한전공대의 학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감사원은 한전공대를 지난 정권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공대가 에너지 강국을 향한 미래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학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