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작성한 사과 문안 첫 공개…“가해자가 책임져야”
“韓정부, G7 정상회담 참여하고 싶어 안달난 모습 보여”
[광주타임즈]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단체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 3자 변제안은 “일본이 내민 당근을 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나고야소송지원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일본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를 이끄는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미쓰비시이고 원고는 할머니들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당사자를 넘어 (제3자 변제안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했다”며 “일본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태도를 격려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 일본 시민에게도 보인다”며 “일본은 G7회담을 당근으로 내밀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덥석 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배상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는 “한국 정부가 양 할머니를 속였다”고 했다.
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도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가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할 것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다시 문제를 해결할 것 ▲교과서 등재와 기념비 설립 등 미래를 역사적 기록 명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2011년 12월26일 미쓰비시 측이 나고야소송지원회 측에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사죄 문안도 처음 공개했다.
미쓰비시 측이 작성한 사죄 문안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전쟁 중 여자근로 정신대원들이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힘든 고생을 하신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과오에 대해 사죄·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1998년 결성됐다. 이 단체에서 만든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은 2010~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측 과 16차례 협상을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40억여원 규모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