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연계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우선
광주·전남 마약 중독 치료 지정병원 단 2곳뿐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마약범죄가 수법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뚜렷한 증가세를 띄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전남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치료’와 재활’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대체적으로 마약범죄는 처벌로 이어지는 현재, 치료와 재활도 동반함으로써 재범을 막자는 취지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마약 범죄 관련해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법부와 연계한 적극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어 시스템적인 틀 구축이 우선 돼야한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는 중독이 심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법부와 연계한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마약류 의약품 등 처방약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약물에 중독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치료·재활 전문 의료체계 구축은 절실한 상태다.
특히, 약물 중독을 치료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는 매달 10여 명의 약물중독자를 상담하고 있지만, 중독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은 21곳이다. 이 중 광주·전남에 마약 중독 치료 지정 병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국립나주병원, 단 2곳뿐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 강미량 상담실장은 “치료기관이 있긴 하지만 중독자들을 치료할 만한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재 상담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실정”이라며 “마약중독자 중 30%가 치료 이후 다시 약물중독에 빠진다. 처벌과 별개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입원·치료·상담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광주‧전남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최근 5년간 이용자도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은 해마다 5개의 지정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에 마약중독자가 치료를 받은 기록은 2017년이 마지막이다.
국립나주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10개의 병상을 마약류 치료보호 지정 병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용 실적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이에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A 전문의는 “사법부와 연계한 치료신청이 없을뿐더러 본인이 나서서 치료를 받겠다는 경우도 없어 치료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게 쉽지 않다”며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정치권과 사법부, 지자체와 경찰, 의료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