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한판 가격에 마약을 살 수 있다니, 쉽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가 너무 무서워요”

국내에서 점점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국민들이 불안에 빠졌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가 점점 성행하고 있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광주‧전남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칼 빼든 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개설
지난해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일상생활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14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개설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 착수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이들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공동 수사를 진행한다.

광주·전남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광주·전남에서도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젊은 층 사이에서 향정신성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액도 저렴하고 물밑 거래·유통이 이뤄져 적발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광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압수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은 ▲2019년 62g ▲2020년 347g ▲2021년 298g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5배 가량 늘었다.

반면 마약 적발건수는 되레 줄었다. 광주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는 ▲2019년 244건 ▲2020년 304건 ▲2021년 15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정도 검거율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도 ▲2019년 219건 ▲2020년 280건 ▲2021년 232건 등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검거율이 17.1% 감소했다.

광주에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광주 동구 구시청과 상무지구 등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이 종류인 '물뽕',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들은 흥을 돋구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마약류를 구매, 복용한 뒤 클럽에 입장하거나 삼삼오오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5월, 광주 내 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 도중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뒤 치료 중 숨진 A씨가 그 예다.

숨진 A씨의 혈액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두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책 역할을 한 B씨를 구속했고 마약을 투약한 20~30대 12명을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시에서 90만원 상당 필로폰 1.5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12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광주·전남·서울·인천·부산 등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20~30대의 공기업 직원·주부·자영업자·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업무·학업 압박 등을 사유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엑스터시 600여 정과 케타민 12g, 시가 4천만 원가량의 마약을 밀반입 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들이 목포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또 지난해 5월,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다 마을 주민 30여명이 여수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마약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과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늘어나는 마약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마련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전남도 2019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나광국 의원은 “작년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더불어 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리는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예방 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오는 2월 1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