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사립대’ 조직 명칭서 뺀다…기능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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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사립대’ 조직 명칭서 뺀다…기능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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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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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예상과 달리 조직·정원 현 수준 유지
‘고등교육’·‘학교혁신’→인재정책·책임교육
‘인재정책실’ 명칭은 2013년 이후 10년만
“담당 기관보다 기능, 규제보다 정책·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일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일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전면적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인재정책실’ 명칭이 되살아나는 것은 2013년 3월 이후 10년 만이다.

개편을 통해 ‘대입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명칭도 없애 담당 기관보다 기능에 방점을 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하는 에듀테크 도입을 총괄할 ‘디지털교육기획관’ 조직도 새로 생긴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초기 ‘폐지론’이 불거졌던 교육부의 몸집 줄이기가 예측됐던 것과 달리,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 정원과 관련 “미세 조정이 있지만 전체 정원은 큰 틀을 유지하며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직원 배제 방침에 대기 발령된 간부들에 대해 “역량 있는 이들은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능 중심 개편…’대입정책과’ 명칭 사라진다

개편의 핵심은 대학, 초·중·고 등 부서별 담당 기관 중심의 조직에서 사회적 요구와 협업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각 기관을 옥죄던 규제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 자율을 강화하는 지원·정책 발굴에 초점을 두며 인재양성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 각 조직의 명칭이다. 차관 다음 서열의 실장급 조직은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 초·중·고 분야 ‘학교혁신지원실’ 등이었는데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로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정시 제도 담당 부서인 ‘대입정책과’는 ‘인재선발제도과’로 바꾼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정책과가 팀 단위로 운영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라는 명칭도 내년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학경영지원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같은 명칭의 부서가 생긴다.

 ■ 대학규제 기능 ‘독립 조직’ 분리…차관 직접 보고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별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국장급 ‘대학규제개혁국’은 인재정책실 밖에 설치한다.

실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을 이끄는 국장은 차관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보고 체계가 종전보다 단축된다는 특성이 있다.

기존 ‘사립대학정책과’의 학교법인 담당 업무가 여기 속한 ‘대학경영지원과’로 넘어간다. 일반재정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담당 ‘대학재정과’도 여기 속한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교육부 기능, 역할 중 폐지되는 것은 법 개정과 관련 절차가 있어서 규제개혁국에서 폐지 뜻을 밝혀야 한다”며 “대학과 교육청,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 기능을 넘겨받아 개편되는 ‘인재정책실’애는 국장급 조직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속한다.

인재정책기획관(국)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인재양성정책과’를 비롯해 ‘학술연구정책과’, 대입 담당 ‘인재선발제도과’ 등이 포함됐다.

‘인재양성지원과’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 산학협력을 맡을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와 협업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국)은 대학 관련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과 협업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 국고 사업인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사업’(RIS)를 맡을 ‘지역혁신대학지원과’가 포함됐다.

장학금 사업과 취·창업을 지원할 과장급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청년장학지원과’도 여기 속한다,

 ■ ‘교육 국가책임’ 학교혁신지원실→책임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2국인 ‘학교교육지원관’의 기능이 새 책임교육정책실에서는 1국인 ‘책임교육정책관’으로 배치된 게 눈길을 끈다. 직제상 1국이 실장급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장급 조직으로 여겨진다.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원할 ‘교육과정지원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할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등을 총괄한다.

교원 수급계획, 임용시험 등 교원양성,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감염병 대응 등 학생 건강 업무를 맡는 국장급 조직은 2국인 ‘책임교육지원관’에 속한다.

이와 함께 3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이 신설돼 유보통합과 돌봄, 유아교육 관련 조직을 통솔한다. 다문화 학생을 지원할 교육복지정책과도 신설된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던 한시 조직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이 폐지돼 관련 업무를 넘겨받는다.

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담당 조직은 폐지되며, 기능은 독립 국장급 조직인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내 ‘교육시설과’로 옮겨진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상과 조율, 협력을 맡게 될 ‘교육자치협력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업무를 맡아 오던 ‘지방교육재정과’ 등의 조직도 해당 국으로 옮긴다.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실 역할을 해 오던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도 시한 만기로 폐지한다.

사교육 현장 단속과 감염병 대응, 학원과의 정책 조율 업무를 해 오던 ‘학원정책팀’도 폐지돼 인재정책실 내 평생학습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 신설 ‘디지털교육기획관’…디지털 인재양성 총괄
개편되는 교육부 직제에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이 새로 생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총괄하며 실무적으로 차관보가 지휘한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과)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을 맡을 ‘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교육통계 분석 업무와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교육데이터담당관’(과)도 신설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은 조직 내에서 쪼개져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전략을 짜게 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가 강조했던 사회부총리 부처 기능을 강화할 자율기구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 조직이 신설돼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국장) 지휘를 받는다. 의견수렴, 정책 수요 발굴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평가나 협력 수요가 높아짐에도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이라는 명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장급 국제협력관 조직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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