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201만 580원 - 2023년도 최저 시급을 적용했을 때 노동자가 받는 한 달 급여.  
2. 월 171만 5170원 -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초임 공무원이 받는 한 달 급여.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인상안을 두고, 공무원노동계를 중심으로 연일 ‘대정부 강경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 등 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27일, 전공노 측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대한 투표까지 감행하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12만 명 중 3만 8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다. 

 

 ■ 2023년 임금 인상률은 1.7%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따르면 ▲4급 이상은 동결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다. 최저임금 인상폭 5%,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갓 입봉한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이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큰 변화는 없다. 보수의 20~30%를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남짓이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보다도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탓에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8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큰폭으로 증가한 공무원 수도 임금 인상에 부담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무원의 수는 총 13만 266명으로, 민주화 이래 가장 큰 증감률(12.62%)을 보였다. 임금인상이 곧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정부 공무원 증감 현황으로는 ▲문민정부 5.59%(4만 9581명) ▲국민의정부 –3.37%(-3만 1494명) ▲참여정부 8.23%(7만 4445명) ▲이명박정부 1.24%(1만 2116명) ▲박근혜정부 4.19%(4만 1504명) ▲문재인정부 12.62%(13면 266명) 이다.  
 

■ 제대로 ‘뿔난’ 공무원들 

공직사회 내부는 연일 들끓고 있다. 당초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했던 인상률은 최소 7.4%로, 정부가 책정한 인상률과는 큰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지난 2년간 봉급 인상률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웠던 점과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했던 전공노 측은 “고물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단체 및 일선 공무원들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 소속 기관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030 공무원들이 ‘상복 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내 각급기관 공무원 노조도 이 같은 시위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전남지방본부 등은 “2022년도 9급 1호봉의 보수 168만 원으로, 법적 최저임금인 191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며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1%대 인상을 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히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신입 공무원들의 퇴직율이 최근 5년 새 2배로 늘며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435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 693명에 달한다. 

전공노 광주시지부장 측 관계자는 “공무원 생활은 ‘첫 5년이 고비’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5년 안에 떠난 공무원이 전국에 1만 693명. 광주에선 12명이 떠났다”며 “젊은 공무원들은 숨이 막힌다. 공무원이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줄 알았으나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버티게 해줬던 것이 직업 안정성이었지만 최근엔 그마저도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직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 투입된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공무원들도 거의 없다. 그럼데도 ‘철밥통‘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져 고충이 많다”며 “공무원 급여가 일종의 ‘사회적 급여‘의 바로미터가 되는 셈인데, 적어도 젊은 공무원들의 급여는 제대로 챙겨주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