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오리무중(五里霧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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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오리무중(五里霧中)
  • 박준호‧김지해 기자
  • 승인 2022.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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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부지 매각…함평 이전비용 충당”
광주시 “유휴토지가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 불가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광주타임즈]박준호‧김지해 기자=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사업이 막대한 비용 마련에 발목 잡히며 수년째 한 걸음도 못가고 오리무중이다.

금호타이어는 1974년 준공됐으며, 이후 노후화된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9년부터 광주시에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부지 매각을 통해 함평 이전비용을 충당할 셈이었지만, 실제로 매각하기 위해선 공장부지가 모두 상업용지로 변경돼야 한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현재 가동중인 상황에서 광주공장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혜논란 등을 우려해 법에 따라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상업용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어 부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공장이 공장을 비우거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다”며 “원칙상 용도변경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공장을 전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라 광주공장 부지 절반 가량을 공공기여 명목으로 광주시에 내놓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1조 4천억원의 매각자금이 생겨도 상당부분을 공공기여로 내야하는 셈이다.

최근엔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경쟁에 뛰어든 현대·신세계·롯데 등 유통3사가 입점 예상부지에서 금호타이어 공장부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또 다른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도 부동산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 할 뿐 아니라 사업성도 낙관하기 어려운 광주공장 부지에 손을 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 일각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함평 이전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6일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사원 5명과 벌린 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여기에 더해 금호타이어 3천여명의 노조가 별도로 제기하는 소송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밀린 임금 (최대 2천1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호타이어는 막막한 상황이다. 함평 공장이전에 1조2천억원 가량 필요하지만 유동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그동안 밀린 임금 2천133억도 지급해야 할 처지인 금호타이어는 내년에만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까지 도래한다. 

광주시 역시 공장 이전이 지연될수록 송정역 일대를 물류·교통의 허브이자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는 ‘송정역 KTX 투자 선도 지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관련법상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광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 없어 은행권과 금호타이어 측을 연결하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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