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현산, 벼랑끝 입주예정자들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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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현산, 벼랑끝 입주예정자들 겁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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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압박 악용…권리 포기 조장하는 주거지원방안 강요
기납입 중도금 포함 지연배상, 61개월 뒤 입주지연 대책 촉구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 8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제공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 8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제공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무리한 주거지원방안을 강요하며 벼량 끝으로 내몰고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주예정자들이 은행대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조건의 변경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8월11일 주거지원비 가구 당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출 총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1630억여원 등 총 2630억원대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화정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문을 보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2)이 불가하다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847가구 입주예정자 가운데 90% 이상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다. 

심지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산은 또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입주지연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이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5년 뒤 입주지연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산측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며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6년간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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