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개발 우선협상사업자 선정취소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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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개발 우선협상사업자 선정취소 판결 불복 ‘항소’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9.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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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항소 실익 있어”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공모지침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 협상기간과 절차를 충분히 알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송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 안건 범위는 주거시설 감축, 지역 전략산업 시설착공 시기·재원 변경 등 본질적인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2주 동안 3차례 뿐이었으며, 기간도 불과 30일만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안건 범위·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세부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확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협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통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무리한 협상안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무조건적 수용만 강요해 협상의 본질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3일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했다.

하지만 전략 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한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능력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확실히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줄인다는 3가지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결렬 배경으로 꼽았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 46억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원 등 1조 8098억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애초 사업 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행정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짧은 기간 내 원고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공모 지침서를 통해 협상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알렸다. ‘협상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은 주관적 판단이다. 지침서에 기본 협상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총 90일을 협상했다”며 “항소의 실익이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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