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여 중소기업과 상생…칩4 가입 불가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17일 반도체법과 관련해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두고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과 관련해 “세제 지원을 감세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며 “투자를 지원하면 반도체 장비 한 대 살 기업이 두 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국 그만큼 소재·부품·장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며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인허가 신속처리 ▲반도체 산업 인력 육성 촉진 ▲반도체 특화단지 신속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 건으로 구성돼있다.
양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이 ‘칩4’ 가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영향권을 우회해 반도체 산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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