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왼쪽 진출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도로가 결국 폐쇄된다.

원점 재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영구 폐쇄할 지, 우측 진출로를 신설할 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7일 인수위 첫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진출로로서 안전성이 미흡해 지산IC를 폐쇄키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산IC 1차로 진출로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자문위 의견, 현장실사 등으로 종합한 결과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산IC 1차로 진출로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자문위 의견, 현장실사 등으로 종합한 결과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토 결과, 지산IC의 경우 우측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어긋난데다 제2순환도로 내 다른 연결차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에도 반해 돌발적인 차로 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는 다만, 개통 전이라 현재까지 지산IC 개통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고, 매몰 비용이나 일부 개통 찬성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개통할 지, 전면폐쇄할 지, 우측 진입로를 신설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제안했다.

인수위는 이달 중으로 (가칭)’지산IC 개통 시 교통사고 발생 및 비용 편익 예측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정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 활동 보고서 전달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산 IC는 양방향 총 길이 0.67㎞, 폭 6.5ｍ로 개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6억원),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71억원)가 맡았다.

애초 오른쪽 진출 방식을 적용했지만, 인근 주민 등 민원이 발생하자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개통 불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광주시의 최종 행정절차는 남았지만, 지산IC 진출로는 수십억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 행정 사례로 남게 됐다.

예산 낭비, 설계 변경 책임론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서방 지하상가의 쓰라린 기억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차이는 있지만, 서방 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1997년 130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자금난 등으로 중단됐다.

광주시는 2012년 방치된 상가에 다시 민자를 유치해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 국비 12억여원을 반납하고 3년여 만에 접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장 실사, 자문위원 등 논의 결과 지산 IC는 개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처리하는) 대안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