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감찰·징계권 이용해 경찰 종속 시키려는 것”
[광주타임즈]강경무·박준호 기자=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에 대해 전남 경찰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와 전남경찰협의회 회장단은 7일 오전 전남경찰청사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삭발식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추진, 총경 제청권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등 시대착오적 발상을 들고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청장 추천 기능을 하는 경찰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청장 추천 기능을 하는 자치 경찰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상위 기관인 경찰국은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종속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한다.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거나 국가치안에 불안 요인이 발생했다면 경찰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장악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안 능력을 가진 나라다”며 “행안부는 무엇을 믿지 못해 검찰 공화국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뒤 한기민 전남 경우회장과 최철웅 목포 경우회장이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진행했다.
한 회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미숙한 점은 언론과 국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경찰 조직에 대해 조악한 상부 기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전남·전북 지역 일선 경찰관과 대화하며 ‘경찰 제도 개선’의 취지·의미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대화 직후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것 같다. 결국 인사로 모든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