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은 지난 1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담은 ‘학술진흥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의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해 성인에 대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인문사회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대학 등의 연구윤리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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