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국고보조률 10%→30% 상향 등”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될 뻔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 복원과 14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사업 신설 등 총 2400억 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어민 포함 ▲무기질비료 정부지원 확대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삭감된 농어업 예산 복원 등을 적극 요구했다.
그 결과,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부담률이 10%에서 30%로 확대되어 1200억 원 증액된 1800억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농협의 부담이 줄어들어 그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축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8%를 최저수준인 1%로 낮춰 110억 원 규모의 축산농가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던 239억 원 규모의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어업인들도 타 유류비 보조금과 동일하게 5개월 동안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끝으로, 삭감될 뻔한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등 농업 지출구조조정 1000억 원을 복원시켰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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