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질비료 인상액 추경안에 10%만 편성”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최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 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은 600억 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 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농가 자부담 20%을 제외한, 나머지 60% 총 3602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결국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한다’고 약속했지만 10%에 불과한 정부부담 예산편성도 모자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영방송에서 이를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허위 보도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료 인상액 지원 부담을 농협에 과도하게 전가한 문제에 대해 “물가안정과 농업을 위해 지원하자는 부분이니 농협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했으면 한다”며 농민을 위한 사업에 농민이 피해를 보도록 하는 정부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KTV국민방송이 보도한 대로 정부가 8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추경안에 600억 원이 아니라 4800억원이 편성됐어야 했다”면서 “국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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