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새 정부 중요과제라더니…철학 안보여”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새 정부 첫 추경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비가 전남 54% 등 대폭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파악한 정부의 국회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비 중 4700억원 상당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이중 전남 -59%, 강원 -54%, 경북 -38% 등 전남이 가장 많은 삭감 폭을 보였다.
전남은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되는 등 전남과 강원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50% 이상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