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윤석열 정부가 비료값 인상분 지원을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그 부담을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떠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농가 보조지원 사업을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90% 중 농가 자부담 20%, 지자체 10%를 제외하고, 60%인 3602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오로지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비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대의견은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보전비용은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국가는 적정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발표에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고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10%만 지원한 것이다.
주 의원은 “생색만 낸 정부를 대신해 출혈을 감수하며 할인판매에 나선 농협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와 농협이 동일하게 40%씩 분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농해수위와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분담액을 대폭 증액해 농민들과 농협조합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