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
[광주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과 가족·측근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쓴 혐의다.
공직선거법(265조)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일정 기간 박탈된다.
강 시장 아들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가 나주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시장의 3선 구도와 경쟁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형이다. 이 군수는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정장 구입 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0월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승옥 강진군수도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군수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8회 지방선거 전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다면 선거에 여러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져 단체장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 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경우 순천시장 선거도 법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형사사건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재판 결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선거가 치러질 우려도 나온다.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뿐 아니라 광주와 강진·담양·신안·화순·함평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후보자들 사이에 관심사다.
지역민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8회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