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사업 '先 국정조사-後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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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강사업 '先 국정조사-後 특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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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방조범…대국민 사과"
민주통합당이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20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과장과 왜곡, 편법 추진의 실체를 밝혀내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국민 혈세가 22조원 투입됐지만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30조원이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과 보의 안정성, 수질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그런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불통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고, 홍수나 물 수위 조정 등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반값 등록금, 무상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권 눈치보기 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감사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당선자와 차기 정부는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4대강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잘못된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며 "박근혜 당선자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한 만큼 백배사죄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어용 학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비판과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를 가동해 총체적 부실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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