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휴일인 19일과 20일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2~3명으로 총리 후보자를 압축하고 이 가운데 누가 적임자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의 장관 제청 절차와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총리가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 공약이 지켜진다면, 새 정부의 총리는 내치(內治)를 총괄하는 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경제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제부총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폭넓게 아우를 '통합형 총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 인선과 더불어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간사는 기자 환담회에서 개편안 발표 시기와 관련, "다음 주를 넘기면 안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책임총리제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의 역할을 외치(外治), 즉 외교·안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인원을 축소한 '작은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개편안이 제출되기도 전부터 수정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향후 원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과 경제민주화가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평가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는 물론 외통위 입장도 듣지 않고, 심층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상 부분을 떼어낸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더욱이 통상 업무는 외교의 핵심인데 경제주의 관점으로만 하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소비, 문화 등 광범위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목격했다"며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식양청의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에 남겨놓고, 농림축산부에 식품 명칭을 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식약청이 부처로 승격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만큼 의약품안전본부로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농식품위원회 야당 간사는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졌는데 식품산업은 국가의 농업과 연계된 만큼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성장동력인 식품산업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