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6일 자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야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돼 이날 특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앞서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다루기로 합의한 '자격심사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는 다르다. 이는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지난 4월 제출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말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에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별도로 제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자격심사안과 병합 심사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아직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여론재판 혹은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앞서 새누리당의 징계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으로 공안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4일 "제명안은 수사 결과가 발표나고 기소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자격심사안만 논의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여야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및 징계안 9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석기 제명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특위 회의가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명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30일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2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윤리특위 가결 후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돼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