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은 차려졌다. 이제 관심은 회담의 쟁점과 성과여부다. 현재까지 3자회담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회담의 의제가 확정된 것도 없고 어떤 내용이 합의될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3자회담은 야당의 요구를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하고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3자회담 쟁점은?…역시 의제
3자회담의 최대 쟁정은 뭐니뭐니해도 의제다. 현재까지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3자회담에서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표명,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 표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등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정원 개혁의 경우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의 차질없는 국회 처리를 약속하는 등 양보카드도 준비돼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을 회담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눈 분위기도 당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채 총장 사퇴사태가 사정기관들이 연결된 권력투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문제와 연결된 의제라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지 분명한 해답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 의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별도의 의제 협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모든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와 압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 만큼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문제보다는 민생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민생 분야를 먼저 논의해 타협점을 찾고 국정원 문제를 포함한 정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 모두 환영한다"면서도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자회담 성패-정국경색 해소…朴 입에 따라 결정?
정치권에서는 3자회담 성패와 정국경색 해소의 열쇠는 박 대통령 발언 수위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입에 따라 모든 성패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양측이 사전 조율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은 회담의 절차나 형식 등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회담의 성패가 결국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줄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도 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분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하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회담 직전까지 공개적 대여압박 행보를 강화하며 박 대통령의 입장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해 "기대반 회의반 하고 있다"며 "서로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선 결코 후퇴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빈손회담으로 마무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