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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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분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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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부조직개편 윤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생경제'와 '중산층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류 간사는 이와 함께 "경제현안,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재정부가 전담해야 할 전체 공약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겠다"며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통과절차와 다음달 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 중에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은 충분한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거쳐 단행할 것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청회와 국회 논의과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개혁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수부를 폐지해 막강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연구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 과학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 체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 정부내내 교육 이슈에 밀려 과학기술 홀대론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인수위는 17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늦어도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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