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정부 업무보고서 내란·비상계엄 단어 누락”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부측 업무보고 자료에 ‘내란’ 또는 ‘비상계엄’ 단어가 누락돼 보고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내란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로 이어질 예정인데, 두 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자료 모두에 긴급현안보고의 원인이 된 사건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란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현재까지의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상황’ 등으로 현안보고 원인인 ‘내란’ 또는 ‘비상계엄’이란 단어 자체를 보고서에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부처의 국회 보고서는 국회 속기록 등에 역사적 자료로 남는 것이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사건명  조차 누락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비상계엄, 내란 등의 단어를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