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진화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조사…전담기구·피해자 지원”

2024-12-18     /양선옥 기자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18일 젠더기반폭력도 진화위 조사의 대상으로 명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돼 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여성·남성·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진실화해위 후임 위원장에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직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평소 진실화해위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해  법안 발의를 주저했었다”면서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진실화해위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