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나라빚 1673조…GDP 대비 70% 육박

[광주타임즈]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85조원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217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비율은 GDP 대비 처음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 비금융공기업 부채, 22.6조↑…한전 차입금·주공 사업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2011회계연도부터 발표해왔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거의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2018년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2019년(55.5%)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도(4.2%p)보다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이다.

특히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한 48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발전자회사는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이 확대하면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해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 전년보다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의 50.7%…국고채 증가 영향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0.9%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후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020년(6.2%p) 이후 2021년(2.1%p), 2022년(1.8%p), 2023년(0.9%p)까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 과정에서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기준년도 개편으로 수치가 조정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인 53.7%를 밑돌았다. 기재부는 2026년도부터 다시 평균을 웃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부채는 11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3조4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존 등으로 국고채가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도 감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9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지방정부는 7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 감소했다. 이는 지출 구조조정 등 지자체의 부채가 감소한 데 기인했다.

반면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4조3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고양도시관리공사(4000억원)와 부산교통공사(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