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 5세 무상, 2681억 국고 목적예비비”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680억 9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양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