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예산 집행 재검토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업 축소 중에도 업무추진비는 안 깎아” 지적

2024-11-20     /최현웅 기자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이정선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로 931만원, 42건을 집행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