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전남도-도교육청 또 이견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이 올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협의하던 중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남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같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전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했고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204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이 재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교육청의 비용 분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두 행정기관의 대립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며 “입장차가 크지만, 이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