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 원 임대주택’ 내년도 예산 160억 첫 편성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예산이 처음 편성됐다. 전남도는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12조5436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예산으로 160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에서 청년형 만원 주택을 도입해 전국적인 호응을 얻자 전남도 차원에서 나머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 4월 22개 시군 중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인구소멸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모해 고흥과 진도, 보성, 신안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흥과 진도는 내년초에, 신안과 보성은 내년 중순에 각각 50호씩 건립된다. 4개 군은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건립중이다.

나머지 12개 군은 2026년부터 매년 2개 군씩 2035년까지 50호 이상씩 총 1000호를 건립한다.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전남도에서 전액부담해 건립되는 형식이다. 총사업비는 2843억원 규모로 이 중 도비는 18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33억원, 군비는 11억원이 투입된다. 

임대주택은 신축아파트로 청년층은 60㎡(24평형) 신혼부부는 84㎡(34평형) 규모로 공급한다.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은 신축아파트를 새로 건립하는 탓에 건립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은 최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재임대 방식의 도내 시·군 사업과 달리 전남도의 경우 신축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지난 9월 5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1000호 규모로 계획된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전남 청년 인구 51만 명 중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추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거 면적 등 품질에서 큰 차이가 있고, 임대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군 단위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