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평가 돌입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주민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된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 작업이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환경부 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산구(4곳)·서구(1곳)·남구(1곳) 등 자치구가 신청한 총 6곳의 후보지를 놓고 적격지를 찾는 첫 논의를 다음주께부터 시작한다. 동구와 북구는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시청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입지선정위 첫 회의에서는 총 6곳의 후보지에 대한 검증 절차와 심사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 전문기관을 선임해 후보지 현장시찰을 위한 조사계획도 수립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후보지로 제출된 지역의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여건 등을 평가하고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지장물, 법적인 요건, 후보지 300m 이내 마을과 거주 주민 동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입지선정위 평가가 다음달 중순까지 완료되면 광주시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개월~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지는 내년 9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이 발표되면 광주시는 해당 지역을 ‘입지 결정 고시’하고 설계·착공·2029년께 완공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환경부 등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타지역의 쓰레기 반입 가산금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50t 규모이며 남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남구·광산구는 가산금 10%가 부과돼 반입수수료를 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가 본격화 되면 입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 2030년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 지원금 500억원 등 1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