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달에도 금리 동결 전망
전문가들 "금리보다 재정지출로 대응해야"
2014-06-08 광주타임즈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후 계속 2.50%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 부진, 통화정책보다는 경기부양책으로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성장률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금리 카드'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는 경기부양책으로 소비불안심리를 해결한 후 손을 써도 늦지 않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투자활성화 정책 등 중장기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거시금융팀장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하방요인으로 꼽혔지만 금리정책보다는 재정지출로 대응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금리인하론도 일부 대두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한은이 낙관적인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칫 더블딥(경기침체 후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금리를 한 두 번 낮춘 뒤 내년 초 인상하는 방식으로 금리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며 "한은이 변화된 경제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인식을 보면 최근 정부와 한은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 소비 부진을 이유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3.6%에서 2.9%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가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지만 이 총재는 "곧바로 인상을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인상 쪽으로 설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못박은 바 있다.
오 회장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매파 성향을 보이는 만큼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금리 인상 올해 안에 불가능할 듯
현 상황에서는 동결 카드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는 등 1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1%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보수적인 경기 전망을 한다면 올해 안에도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1분기 경기가 좋았다고 하지만 2분기는 나빠질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건이 하반기에 충족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선태 팀장은 "당초 금년 연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연기해야할 것 같다"며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원화강세도 기업입장에서는 심리적 위축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