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산구 의원, 송정권 활로 찾기 위해 ‘동분서주’

[광주타임즈]백형모·강대호 기자=“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 관문인 송정역이 활로를 찾고 지역경제가 숨통을 트기 위해선 12만 평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정부로부터 공간혁신지구로 지정받아 최고 공간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지역의 각성을 촉구하며 절차를 한 걸음씩 옮기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산구와 광주시에 각성을 촉구하고 시민 결집을 유도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지난 4일 열린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활용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개발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쩌면 국회의원이나 광주시장 정도가 앞장서야 할 범 지역적 정책 추진을 광산구의원이 세심한 자료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호소했다. 구의원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수준의 발상이었다.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견해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져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금호타이어 이전과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아 송정역세권이 호남권 최고의 교통거점, 신도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금타 공간혁신으로 물꼬터야

정재봉 광산구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인 ‘금호타이어 이전’이 용도변경과 개발 주체 문제로 몇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할 새 길이 열렸다”며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 주체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이 아닌 도시공사나 LH 등 공영개발로 추진된다면 먹튀나 고용 불안 등의 우려를 잠재우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적극 나서서 공간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부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금호타이어 이전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 이전과 송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12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인 만큼 십수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진과 노조, 시민단체, 지자체, 의회 등 대표성 있는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간혁신구역이란 무엇인가?…건폐율·용적률 특혜

공간혁신구역이란 일정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물론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심의해 도심 성장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특례구역 지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같은 공간혁신구역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 지난 7월 1일, 전국 16곳을 선정 발표하고 8월 7일부터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혁신구역을 ①도시혁신구역 ②복합용도구역 ③입체복합구역 등 종류는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도시혁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규제없이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②복합용도구역은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한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용도 지역의 변경없이도 타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③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계획 시설의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며 용적률 및 건폐율을 1.5배~2배까지 상향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다양한 특성 때문에 송정역 일대 금호타이어 부지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인정받아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 공간혁신구역 전국 16곳 지정…호남은 하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지자체 공모를 했는데 1차로 지난 6월 국공유지 중심 38곳, 2차로 교통거점·민간부지 포함 18곳을 접수 받아 7월 1일 16곳을 선정,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4곳,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 충청권 2곳, 영남권 6곳 등이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과 부지확보 가능성,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주 특별한 곳이거나 특수한 요건을 갖춘 곳이 꼭 대상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은 하나도 지정받지 못했다. 개발 필요성이나 지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국토부 공고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 절차도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 국토부는 이번 시범 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희망 지역이 있을 경우(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호응한 경우) 얼마든지 추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혁신구역의 구역 사례를 보면 특별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 것 같지도 않다.

▲서울시 독산동 공군부대: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인천역: 인천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상주시 시청부지: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문화 등 고밀복합개발해 원도심 재생화 ▲부산대 양산캠퍼스: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광주권에서 특히 금호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송정역사 주변은 정부가 배려할 수 있는 최고 특혜인 공간혁신구역으로 인정 받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이미 이주를 결정한 만큼, 시기도 더 늦출 필요가 없을뿐더러 송정역세권발전 범 시민운동본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요구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도 있다.

■ 이전 착수한 금호타이어 현주소는?…12만평 공익적 개발이 당연

금호타이어는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공장을 이주하기로 협약을 마친데 이어 결정, 이행보증금 10%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민들이 이전 반대를 외쳤으나 이미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다. 

광산구 입구인 소촌동에 위치해 1974년도에 준공돼 50년 동안 타이어 제조의 산파 역할을 맡아왔으나 설비 노화와 도시 팽창으로 이전이 필연시 돼왔다. 근무 직원이 4800여 명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가 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돼 왔다. 

문제는 약 12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느냐를 가늠하게 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한국인인 정일택으로 돼있으나 실질 최대 주주는 중국더블스타 차이융선으로 돼있어 만에 하나 우려되는 소유주의 먹튀 우려와 상업용 난개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관심과 협업이 필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