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 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반부패수사부(기존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