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교권 침해은 여전하다
광주·전남 교육계 '폭언·폭행' 하루 1건 발생……"사회적·교육적 힐링 필요"
2014-05-14 광주타임즈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동안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광주가 984건, 전남이 486건에 달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모두 1470건으로 한해 평균 294건, 하루 평균 0.8건의 교권 침해가 일어난 셈이다. 사안의 특성상, 또는 체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교권 침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454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308건, 폭행 7건, 성희롱 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2년 이후 11건이나 접수됐다.
전남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언·욕설이 259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115건, 폭행 8건, 성희롱 6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도 11건에 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서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해 17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 신고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벌이 전면금지되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에게 대들거나 불응하는 사례가 늘고 수업 방해에 대한 피로감과 잠재된 불만이 표출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고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가 하면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다행히 접수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3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광주의 경우 2012년 487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48% 감소했고, 전남 역시 2012년 116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16% 줄긴 했으나 여전히 두 곳을 합하면 351건으로 하루 한 건 꼴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남권 교장 103명, 교감 112명, 교사 2122명, 행정실 직원 216명 등 모두 2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교육정책으로 교직원의 42.1%가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반복적인 수업방해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동료들이 적잖다"며 "이같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교육적 힐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교사와 교직사회를 존중하고 풍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관계자는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더러 명예퇴직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교원 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