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의결권 지침강화…'비위임원 선임 반대' 보류
2014-02-28 광주타임즈
그러나 투자 회사의 이사선임 때 횡령, 배임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눈감아준 부적격 인사의 이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올해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였다.
또 사외이사 재직 연수 제한은 당해회사에서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으로 확대해 '거수기'에 불과한 인사들의 재임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지난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됐던 횡령·배임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노동계 인사 3명이 기금위에 참석하지 않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다음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도 의결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391조9677억원) 대비 34조 9868억원(8.9%)이 증가했다.
이 중 보험료 수입(31조9067억원)에서 급여지급(13조1128억원) 후 적립된 금액은 18조7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기금의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했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거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낮으나 벤치마크 수익률은 각각 0.77%포인트, 0.03%포인트로 시장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다변화 정책에 따라 어려운 국내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해외부분에서 12.69%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해외연기금에 비해 채권 비중이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 전체수익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해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9월까지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