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로 기득권 포기를
2014-02-02 광주타임즈
당초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포함, 불합리한 지방선거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던 정개특위의 구성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여서 논란이다.
특히 국회의원 기득권의 상징인 공천제는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정원을 늘려 기득권 강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발 여론에 여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핑계를 댔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 광역의원은 현재 651명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이 늘어난 664명,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1명 늘어난 2897명으로 전격 결정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경기 강원 충남 경북에서 2명씩, 전남 대구 인천 경남에서 1명씩 늘어난다. 의원 정수 증원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특위는 인구 증감이 심해 지방의회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친위 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특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의 ‘밥그릇’은 더 커지게 됐다. 더구나 방만한 지방행정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치단체가 많아 파산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마당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지금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데도 여야 의원들은 슬그머니 ‘밥그릇 챙기기’에 뜻을 모아 오히려 혈세 부담을 늘렸다.
국민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기초선거 개혁을 외치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각을 세우던 여야가 지방의원 늘리기에는 손발이 어떻게 그리 잘 맞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정쟁에만 매진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지난 6주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이달 28일까지 활동 시안을 연장됐다.
하지만 특위가 재개돼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공천 비리자의 피선거권 영구 박탈,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강력 제재 등을 역제안하면서 공천제 폐지 논의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야는 수없이 ‘정치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국 지방의원 숫자를 늘려 국회의원 특권을 그만큼 확장시켰다. 이는 수족처럼 부리는 지방 단체장·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주장처럼 지방의원 수를 늘린 것이 불가피했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