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이번주도 물건너가나
朴, 인선 마무리속 與분란·野강경 여전
2013-03-14 광주타임즈
14일 민주통합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의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즉각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다만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타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날 공식회담을 통해 또다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관석 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법적 대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SO가 방통위에 남았을 때 ICT산업발전 법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통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에 이번주 내로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날이 될 것 같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동안 전문적 영역에서 실무적 검토를 한 안을 가지고 진취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민주당의 결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일방적 발표는 정당 대표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부 이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해 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날조된 거짓"이라며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전제 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전협의도 없이 새누리당에 숙제를 내고, 해오라고 발표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며 "결례는 유감이지만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민주당과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청와대측도 애초 '정부조직법 통과 데드라인'이 이번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점차 발언의 강도를 낮추며 여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보류된 인선을 단행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첫날인 지난 11일 장관 13명을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 인선과 차관 인선 그리고 14일 공석이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까지 내정했다. 이르면 15일에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인선이 발표되면 새 정부의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오석 기재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인선은 다 끝났으니 정부조직법만 통과하면 새 정부 구성은 다 끝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