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률 높다
전체 신청자 85%는 성적 미달로 탈락
2013-03-11 광주타임즈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일 공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신청자는 오히려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소득 1분위부터 3분위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작년의 경우 1학기 64만9292명이 신청해 53만9862명이 선정, 83.2%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봤다.
올해는 재학생 72만4191명, 신입생 21만3092명이 신청해 모두 93만7283명이 신청, 지난해 대비 28만7991명 늘었으나 저소득층 신청자(소득 3분위 이하)는 56만4326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4966명 줄었다.
저소득층 일수록 탈락비율도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1%, 소득 1분위는 17.0%가 탈락했지만, 소득 8분위는 15.1%, 소득 7분위는 16.2%가 탈락했다.
높은 저소득층 탈락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B학점 이상 성적제한'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84.5%는 성적 제한 때문에 탈락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보다 높은 89.0%가 탈락했으며 소득 8분위는 84.4%, 소득 7분위는 83.6%가 탈락했다.
정 의원은 "결국 성적제한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물론 국가장학금 예산 자체를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