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朴, 오늘 임명강행
2013-03-11 광주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사전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만 담을 것을 주장하면서 충돌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국방위 소속 의원의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며 "국방위 전체 명의로 '부적격' 의견을 담자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박 대통령은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임명장을 받은 13명을 포함해 장관 15명에 대한 임명이 15일까지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임명이 가능한 신설부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17개 부처 장관 자리 중 유일한 공석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