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전교조 교사 4명 기소
선군정치 등 北체제 찬양…반미투쟁 논리 전파
2013-02-21 광주타임즈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로 이뤄진 이적단체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1일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조직하고 학교 등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체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표 박모(52·여·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씨와 집행위원장 김모(45·여·전교조 전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단체에서 정책을 담당한 최모(41·전교조 전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씨와 인천지역책 백모(44·전교조 전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조직을 결성하고, 같은해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강의 및 회의를 각각 2차례씩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조선의 력사\' 등 북한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을 발췌해 교안을 작성·배포하는 등 131차례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군에서 \'새시대교육운동\' 발족식을 갖고 자주·민주·통일세상을 위한 변혁운동 전개,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한 활동가 양성, 단일전선체를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사는 통일조국 건설\' 등을 결의하며 이적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외형상 전교조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교육=한국사회변혁운동, 교사=변혁운동가\', \'민족=반미자주통일, 민주=민중해방, 인간화=반자본주의\'로 해석하며 민족민주전선 건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중시했다.
또 북한 대남혁명노선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반보수 대연합 실현, 반미·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추종을 결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교조를 통해 친북활동과 반미투쟁 논리를 전파하고,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