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 위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선택형 수능이 수험생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AB형으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있는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선택형 수능은 3년 전부터 예고가 된 것이라 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올해는 공고된 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입정책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가능성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만약 입학제도를 바꾼다면 2017학년도부터나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입전형을 예측할 수 있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라는 원칙을 '선택형 수능'에도 적용하겠다는 서 장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8월 발표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2017학년도부터 선택형 수능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2 학생에게 적용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선택형 수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같은 달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형 수능'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로인해 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 전체 학생의 82%가 응시한 영어영역 B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A형보다 11점이나 더 낮게 나타나면서 본수능에서 상당수가 A형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있다. 사교육업체들은 B형에게 주는 가산점을 고려해도 A형과의 점수차이를 상쇄하기 어려워 중위권은 A형으로 갈아 타야 유리하다는 진단을 내 놨지만 다수가 A형으로 옮겨갈 경우 반대로 B형 응시생들이 더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눈치게임'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선택형 수능이 처음 도입되면서 각 대학이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대거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 5월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 대학들이 기존에 정했던 최저학력기준의 미달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번 발표한 입시안은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고려대, 성균관대 등 32개 대학들이 낸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대학은 2014학년도 입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선택형 수능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서 장관은 "학생들이 선택형 수능이 너무 복잡해 부담이 많다면 그런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학입시제도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예측가능성과 학교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는 생물과 같아서 어떤 한 부분에 손을 대면 다른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올바른 방향이 나올 수 없다"며 "수준별 수능을 어떻게(폐지 또는 유지) 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입시가 다 연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어 한 면만 떼고 볼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조율해 오는 8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한국사 교육 부분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어느 것이 아이들 부담 줄이면서 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