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 직·혼합형 운영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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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 직·혼합형 운영 비효율적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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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총연합 제기, 위탁 취소 동구 복지관 개관 촉구
[광주=광주타임즈]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사업이 원점 재검토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4일 "일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직·혼합형 방식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운영상 문제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로 개관이 늦어져 지역의 6만8000여 명의 장애인은 걱정에 빠져있다"며 "장애인 복지관 개관 문제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계 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지난 달 26일 일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직·혼합영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지난 달 26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구장애인복지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운영방식을 직영 또는 직·혼합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동대책위가 주장하는 직영 또는 직·혼합형 방식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기에 심히 우려가 된다"며 "직·혼합형 방식의 경우 이용자 대비 지원예산(1인당 총세출액)이 타 유형의 방식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평가의 기본척도 중에 하나인 효율성(투입대비산출)이 타 유형의 방식에 비해 떨어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학술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경우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 1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 지역아동센터 280개소, 청소년 수련관 7개소, 문화의 집 5개소, 경로당 684개소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그 중 장애인복지관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공동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에 장애인복지관이 넘쳐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6만8000명에 이르는 광주 장애인들에게 5개의 복지관은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동대책위는 '광주에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또 장애인복지관 직·혼합형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해 줄 것과 광주시는 동구장애인복지관 법인 선정 및 정상운영을 위해 직접적인 참여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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