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점검 안정성 강화·불합격 재검사 수수료 면제 등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소차 재검사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며 수소차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수소차 정기검사 불합격 시 부과되는 재검사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차량은 불합격 후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수소차는 내압용기당 2만2000원의 재검사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수소차 진흥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19일 정 의원실에 정부의 수소 정책에 따른 ‘수소전기차 활성화 보고’를 알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소차 약 3.7만 대에 대한 무상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재검사 수수료 면제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소차 제작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 사실상 조기 시행된다.
정 의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소차 수수료도 시민의 제보로 출발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제보를 의원실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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