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과 ‘내란 수괴 피의자’로 전락하면서 현실의 부메랑이 된 그의 ‘대통령 취임사’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취임사는 대통령의 ‘군사력(12·3 비상계엄)에 의한 불법행위’와 이에 저항하는 ‘자유시민(국민)의 연대’로 계엄을 무력화하고 당사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예언으로 현실화 됐다.
자기부정의 부메랑이 된 취임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고 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말과 달리 ‘반지성주의’를 선택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과학과 진실’로 조정하고 타협하기보다는 군사력으로 짓밟으려 했다.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는 확증편향의 음모론에 빠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제일 먼저 투입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
‘(국가의)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는 취임사와 달리 정부 R&D 예산을 대폭 감축했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으나 남북관계는 긴장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으나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2년 반이 지나 자기부정의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